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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도입시기는 언제?, 만나이 음주가능?

by Pello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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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도입시기는 언제

만나이의 도입적용시기는 행정기본법과 민법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부에서 만나이로 계산 통일한다.

우리나라는 원레 세는 나이 인데 이는 태어나면 바로 한살이고 매해 1살씩 늘어나는 형식입니다. 만나이는 출생일에 0으로 시작하여 매 생일마다 할살씩 늘어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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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는 언제부터 음주가 가능한가

6월28일부터 만나이를 적용하지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경우만 만나이로 계산하며 청소년 보호법은 연나이를 사용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도입시기인 6월28일부터 만나이가 도입되어도 청소년 보호법은 연나이를 사용합니다 고로 생일지 지나지않아도 20살이 되는 해에 음주나 흡연이 가능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6.28.]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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